[NBN미디어] 법무법인 빛,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플랫폼 책임 범위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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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빛
법무법인 빛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빛은 이번 사건을 대형 플랫폼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안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의 관리·통제 책임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개인정보 비정상 조회 정황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공식 발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쿠팡에 따르면 초기에는 약 4,500건 규모의 무단 조회 정황이 언급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영향 범위가 크게 확대돼 약 3,370만 개 회원계정이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또한 내부 시스템에서 수개월간 비정상 접근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다.
법무법인 빛은 이번 소송에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체계, 이상 징후 탐지 및 대응 여부, 로그 보존과 사후 분석, 사고 인지 이후의 통지·차단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수준에 부합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단순한 해킹 피해 여부를 넘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관리·감독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를 법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해당 소송에는 약 1,6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법무법인 빛은 1차 소송 참여자 모집을 오는 12월 26일까지 진행한 뒤,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소송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피해자에 대한 대응 여부는 조사 결과와 사건 진행 상황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NBN미디어] 김수은 기자 press@eronn.net
기사 원문 | NBN미디어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33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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