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법무법인 빛

이로운넷 = 김기호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빛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약 1,6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밝혔다. 1차 소송 참여 접수는 오는 12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정보 사고를 넘어, 대형 플랫폼 기업이 고객 정보를 어떻게 관리·통제해 왔는지가 정면으로 문제되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5년 11월 개인정보 비정상 조회 정황을 공식 발표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초기 공시보다 훨씬 광범위한 약 3,300만 개 회원계정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내부 시스템에서 수개월간 비정상 접근이 이어졌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내부 통제 구조 전반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평가다.

법무법인 빛은 이번 소송에서 기술적 보안 조치의 유무보다 경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접근 권한이 어떻게 부여·회수됐는지, 이상 징후를 인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있었는지, 사고 인지 이후 경영진 차원의 의사결정과 대응이 적시에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빛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며 "보안 사고는 기술 실패가 아니라 경영 판단의 누적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개별 기업의 손해배상 여부를 넘어,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어떤 수준의 경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유사 사고에 대비한 내부 통제 기준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빛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기업의 내부 통제 실패가 시장에서 어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로운넷] 김기호 기자 press@eronn.net

기사 원문 ｜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