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검찰청 폐지 한 달, 첫 경찰 조사가 사건 좌우... 초기 대응 중요
▲ 법무법인 빛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달라진 절차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사건을 다시 조사하던 단계가 사라져, 경찰 단계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는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범죄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원을 기준으로 경찰과 중수청 관할이 나뉜다.
고소장도 이제 경찰에 내야 한다.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6개월 이상 진척이 없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다.
시행 초기 현장에서는 경찰 단계의 비중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기록이 부족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36.2%가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다. 올해 1~9월 평균(22.2%)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경찰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본격 조사가 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던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고 이때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구속 절차도 달라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청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구속기간은 경찰 10일, 검사 10일이며,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체계에서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송치 의견이 사건의 출발점이 된다. 검찰 단계에서 다시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첫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이나 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변호인 참여를 요청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고소인도 경찰 단계에서 증거를 충분히 내야 한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는 추가 자료를 다시 경찰을 거쳐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3개월 기한 안에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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