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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혁
변호사
황동혁
변호사
전문분야
- 민사
- 형사
학력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의정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법무법인(유한) 린
자격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활동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사례
- <민사>
- 손해배상(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투자·사업 분쟁, 분양 관련 기망행위 등)
- 불법행위·국가배상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위자료, 공동불법행위, 국가·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
- 금전·계약 분쟁(매매대금, 약정금, 부당이득반환, 용역대금, 계약 해제·해지 등)
- 건설·공사 분쟁 (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지체상금, 설비대금 정산, 배관 이설비용 등)
- 부동산·재산권 분쟁(분양계약, 명의신탁, 소유권 귀속,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 보전처분·채권회수(가압류, 직무정지 관련 가처분, 지급명령 등)
- 국제중재 관련 분쟁(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
- <형사>
- 경제·재산범죄(투자사기, 유사수신, 횡령, 배임 등)
- 기업·부동산 관련 범죄(기업 투자금 편취, 건축물 분양 관련 법 위반, 신탁회사 형사책임 등)
- 명예·사법질서 관련 범죄(모욕, 무고, 위증 등)
- 피해자 고소대리(고소장 작성, 증거 분석, 피해자 조사 동석,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등)
- 수사·공판 대응(피의자 조사 입회, 구속적부심, 형사공판 변호, 양형자료 제출 등)
- <가사>
- 이혼·위자료(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 상속·재산 분쟁(상속재산 귀속, 상속 관련 명의신탁, 유류분 등)
- <행정·공정거래>
- 공정거래 분쟁(가격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 개발행위·인허가 분쟁(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의제,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 행정처분 관련 소송(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등)
- 국가·공공기관 관련 분쟁(지방자치단체·공기업 관련 행정소송, 공공사업 관련 법률 분쟁 등)
- <기업자문>
- 계약·거래구조 검토(계약상 권리·의무, 책임 분담, 계약 이행 및 분쟁 대응 등)
- 공정거래 자문(결제 서비스 도입, 거래조건 설정, 리베이트·불공정거래 위험 검토 등)
- 개인정보·내부규정 자문(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내 규정 정비 등)
- 기업 분쟁 대응(투자·공동사업 관련 책임, 손해배상 위험, 민·형사 대응방안 검토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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