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빛 ｜ Law · Psychology

Insight

	번호 3 제목 [내일신문 기고] 국민에게 사법부 인사권을 돌려줘야 .. 내용 최전선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의 파괴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아직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다만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조직적인.. 조회수 194

	번호 2 제목 [채널A단독]성매매 혐의 장군 ‘무혐의’…형평성 논.. 내용 똑같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육사 생도는 학교에서 쫓겨난 반면 장군은 군에 계속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채널A 취재 결과 군 검찰이 장군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형평성 논란.. 조회수 172

	번호 1 제목 [로톡뉴스]'돈 갚겠다'는 말에 고소 취소해.. 내용 돈 안 갚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돈 갚겠다"는 말에 취소, 이후 감감무소식⋯사기죄로 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변호사들 "원칙상 같은 사건은 재고소 안 되지만⋯합의 불이행, 고소할 수 있어".. 조회수 2688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