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요청부터 고소까지 대응 순서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요청부터 고소까지 대응 순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참 힘들고 난감한 점도 많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도 그중 하나인데요..
평범한 일상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 의해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되고, 온라인에 퍼지는 일이 실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는지 알 수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조차 망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SNS에 올렸던 사진이나 졸업앨범 사진이 범행에 이용됐다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게시물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제 요청과 함께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지가 삭제되더라도 다른 계정이나 대화방을 통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포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딥페이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다면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자료 | 확인할 내용 |
|---|---|
게시물 화면 | 합성 이미지·영상, 게시 날짜, 계정명 |
게시물 주소 | URL, 게시물 번호, 공유 링크 |
대화 내용 | 유포 정황, 협박 메시지, 관련 발언 |
계정 정보 | 프로필, 아이디, 연결된 계정 |
피해 경위 | 최초 발견 시점, 유포 사실을 알게 된 과정 |
화면을 캡처할 때는 게시물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 계정과 게시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발견했다면 대화방 이름과 관련 메시지, 참여 계정 등 확인 가능한 정보도 보관해 두세요.
다만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별도의 온라인 공간에 다시 올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라면 파일을 임의로 내려받거나 복제하지 말고 수사기관 또는 피해지원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피해 영상 자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기보다는 확보 경위와 자료의 보관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삭제 요청은 어디에 해야 할까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영상은 한 번 게시되면 다른 사이트나 SNS로 옮겨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먼저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단지 불쾌한 게시물이라는 이유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유포된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과 유포 현황 확인, 수사·법률·심리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따라서 전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가 별개의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제작자나 유포자의 형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도 아니예요.
따라서 삭제 지원과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딥페이크처벌 기준과 고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의 제작과 유포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합성물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예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주요 딥페이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 법정형 |
|---|---|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허위영상물 등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이처럼 딥페이크처벌은 제작뿐 아니라 유포와 일정한 소지·시청 행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별도의 처벌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누가 영상을 제작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계정 정보와 게시물 주소, 유포 정황 등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구요.
다만 실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영상의 내용, 제작·유포 방식,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포 성범죄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고소장에 어떤 사실을 담아야 하는지, 추가 유포나 협박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는 온라인에서 발생하지만 그 영향은 피해자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불안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구요.
여기에 더해 영상이 다시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남겠죠..
따라서 피해를 확인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요.
증거를 확보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하며,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상황에 따라 증거 삭제 또는 추가 유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김포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딥페이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피해 영상의 삭제, 추가 유포 방지,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필요한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습니다.
※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