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원구 개인회생 중 이혼하면

재산분할·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고 있는데 이혼하게 됐습니다. 

집도 나눠야 하고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회생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혼까지 준비하게 되면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거나 이혼 후 생활비가 늘어난다면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먼저 알아두실 점은 개인회생 중 이혼하더라도 회생 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으로 재산과 부양가족, 생활비가 달라진다면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원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재산분할과 변제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재산분할, 배우자에게 집을 넘겨도 될까요?

개인회생 중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집이나 예금을 넘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 때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어떤 근거로 나누는지입니다.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분할하는 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길 계획이라면 재산분할 합의를 확정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재산분할인지뿐 아니라 해당 재산 이전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으면 변제금이 올라갈까요?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받더라도 변제금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이 늘어난 만큼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다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갚도록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현금을 받거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 청산가치가 높아져 총변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시점과 실제 가치, 기존 총변제액, 개인회생 진행 단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어 재산을 취득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했다면 합의 내용과 재산 취득 시점을 확인하고, 기존 변제계획에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생활비가 늘어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혼 후에는 주거비를 혼자 부담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생활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부양가족이나 생계비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제금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늘었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 지출의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면 자녀의 양육 상황과 관련 지출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던 배우자가 제외된다면 인정 생계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원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도 이혼 자체보다 이혼 이후 가용소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과 인가 후,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회생 중 이혼을 준비한다면 현재 회생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면 이혼으로 달라진 재산과 부양가족, 생활비 등을 반영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면 기존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져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면 변경 사유와 관련 자료를 갖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해서 변제금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경안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임의로 변제를 중단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양육비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기존 채무를 정리하고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부담 때문에 변제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양육비가 실제 가용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생계비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양육 상황과 양육비 지급 의무, 채무자의 소득 및 실제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비와 개인회생 변제금은 각각의 법적 의무이므로 어느 한쪽을 임의로 중단하기보다 두 부담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 재산분할 합의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개인회생 중 이혼한다고 해서 회생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청산가치가 달라지거나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변한다면 기존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노원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재산분할 합의를 확정하기 전에

법무법인 빛과 함께 현재 회생 단계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이 채무 문제로 다시 어려워지지 않도록,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