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언장만 써두면 끝?

유언대용신탁·유류분·가업승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정했고,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속 준비는 끝난 것 아닌가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결정하고 유언장까지 작성했다면,

상속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재산 분배 방식과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공평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고,

가족이 운영해 온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에는 경영권 문제까지 얽힐 수 있죠.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약 8조 90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2% 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이용하던 제도였지만,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대용신탁까지 가입하면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상속을 준비할 때는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뿐 아니라,

그 결정이 사망 이후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유언장은 자신이 사망한 뒤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남겼다고 해서 모든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의 효력과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한 자녀에게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과 무엇이 다를까요?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회사 등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이후에는 미리 지정한 사람이 신탁재산이나 그에 따른 이익을 받도록 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유언이 사망 이후의 재산 처분을 정하는 수단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관리와 사망 이후의 승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한 뒤에는 특정 자녀가 그 재산을 받도록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사망 이후 재산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은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상속인들의 법적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지급하더라도,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상속 분쟁을 막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을 물려줘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자신을 부양한 첫째 아들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망 이후 첫째 아들이 재산을 받도록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둘째 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둘째 아들로서는 자신도 상속인인데 형에게만 재산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추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어떤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이나 반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계약 구조와 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려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것과 그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실현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는 주식을 물려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예금이나 부동산이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주된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운영해 온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재산 분배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수십 년간 운영한 회사의 주식을 경영에 참여해 온

첫째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물려주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째 딸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는 경영을 이어갈 아들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것이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도 상속인인데 회사 주식 대부분을 오빠가 받는다면 재산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유류분 분쟁으로 이어지면 주식을 승계한 자녀에게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처럼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유류분 관련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감당할 현금이 부족하다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에서는 후계자에게 주식을 얼마나 이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분 구조와 경영권 유지 가능성,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갈 재산, 유류분 분쟁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와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업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후계자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것뿐 아니라,

상속 이후에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식을 물려받은 뒤 유류분 분쟁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면 회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법적 문제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에서 상품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금융회사는 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계약 내용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 사망 이후 재산에 관한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4년 4월 16일 선고한 판결에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를 위탁자 사망 후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한 계약 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신탁계약 전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익자 지정 방식이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어느 금융회사의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인별 권리: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할 경우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기존 재산관계: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남겨진 채무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

• 신탁계약의 내용: 수익자 지정과 계약 변경·해지 조건의 법적 효력

• 가업승계 계획: 회사의 경영권 유지와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조정하는 방법

특히 재혼가정이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부동산이나 회사 주식처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의 규모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상속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분쟁을 예방하려면 생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할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가족에게 남기고,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자녀들도 상속이 시작되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재산 분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관리하고 사망 이후 재산을 받을 사람과 지급 방식 등을 미리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유류분이나 가업승계 과정의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남기려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검토해야 하고,

회사 주식을 물려주려는 경우에는 경영권과 자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상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 상속인별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유류분 분쟁과 가업승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생전에 재산 승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뜻이 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이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상속인들의 권리와 재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