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북 형사변호사, 주차된 차 긁고 갔다면?

물피도주 처벌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니 작은 흠집만 보이고, 차주 전화번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일단 현장을 떠났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떨까요?

"일부러 도망간 것도 아닌데,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보험으로 수리비를 물어주면 처벌은 피할 수 없을까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던 일이 경찰 조사로 이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신고를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물피도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주차장 접촉사고라도 누구는 범칙금으로 끝나고, 누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북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빛이 그 차이를 만드는 법적 판단 기준과 경찰 조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떠났다면 무조건 물피도주일까요?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는 차량 등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옆 차량과 미세하게 접촉했지만, 충격이나 소리를 전혀 느끼지 못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CCTV에서 접촉 장면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운전자가 사고를 알고도 떠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피도주 처벌을 판단할 때는 실제 차량 손상이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와 손괴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발생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충격을 느끼고 차량 손상까지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인식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피도주 처벌,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주차된 차량을 긁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① 주차된 차량만 손상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된다면 승용차 기준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범칙금은 일정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통고처분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며, 벌금은 형사처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② 사고 후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떠난 경우

차량 파손으로 도로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같은 물피도주 신고라도 단순히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사건인지, 사고 후 필요한 안전조치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건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성북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문의하기 전에도 이 차이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에 생긴 흠집의 크기보다 사고 후 어떤 조치가 필요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처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접수를 했거나 연락처를 남겼다면 괜찮을까요?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 접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렸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주가 없는 상황에서 앞유리에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남겼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메모에 필요한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메모를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법적 의무가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수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설명만큼이나 그 의사가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보험 접수 기록,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내역은 당시 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의 지하주차장처럼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인적 사항 제공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도로교통법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물피도주 신고 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성북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사고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설명하거나, 억울함을 강조하다 실제 상황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접촉 당시 충격음이 있었는지, 차량이 흔들렸는지, 운전자가 잠시 정차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CCTV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고 직후 차량의 움직임이나 운전자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했거나 피해 차량의 소유자를 찾으려 했다면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를 전혀 몰랐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한다면 사실관계에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하면 객관적인 영상과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의 기억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리비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물피도주 신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나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사고 당시 사진 등을 비교해 실제 파손 부위와 수리비가 적정한지 살펴보고, 기존에 있던 흠집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물피도주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수리비 지급은 사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형사책임은 운전자가 사고 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와 합의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고 당시 자신에게 어떤 법적 의무가 있었고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형사책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성북 형사변호사, 작은 접촉사고라도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주차 중 발생하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물피도주 신고로 이어져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접촉사고라도 당시 상황과 대응에 따라 법적 책임과 물피도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북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사고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찰 조사부터 사건 해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