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원 학폭변호사, 수능 끝난 고3 학교폭력 생기부 대입 불이익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수능은 잘 본 것 같은데, 예전에 받은 학교폭력 조치 때문에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나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이제 대학 합격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성적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있는 학교폭력 기록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수능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앞둔 지금, 기록을 삭제하거나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노원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빛에서 2027학년도 대입 기준과 고3 학생이 확인해야 할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좋아도 학폭 기록 때문에 불합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2027학년도 대입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와 정시 전형에 반영됩니다.

수능 성적이 합격권에 있더라도 학교폭력 기록에 따른 감점이나 지원자격 제한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학에서 동일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울 소재 대학들의 2027학년도 입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1호 서면사과 조치에도 100점을 감점하고, 2~9호 조치는 선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립대학교는 1~3호 조치에 1점, 4~5호에 10점, 6~7호에 20점, 8~9호에 30점을 감점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같은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더라도 대학별 반영 기준과 전형에 따라 입시에서 받는 불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 수위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지원 대학과 모집단위의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졸업하면 모두 사라질까요?

학교폭력 기록은 졸업한다고 모두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을 기준으로 보면 1~3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음부터 기재가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될 수 있으며, 9호 퇴학처분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4~7호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치 이행 여부와 학생의 반성 및 행동 변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재학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기삭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폭력 생기부 삭제를 희망한다면 조치결정일과 기존 조치 이력부터 확인해야 하죠.

여기서 고3 학생과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학 입시는 졸업 전에 진행되므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입학전형의 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원 학폭변호사와 함께 기록 삭제 가능성뿐 아니라 그 시점이 실제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조치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언제든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2 때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 수능을 마친 지금은 일반적인 불복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최근 조치를 받았고 불복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학생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심의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 조치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입증할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노원 학폭변호사가 불복기간과 대학입시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다툴 수 있더라도 그 결과가 대학의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남아 있는 불복기간, 대학의 전형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이후 수시와 정시,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실시되며,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까지입니다.

정시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진행됩니다.

이미 수시 원서접수를 마친 학생이라면 지원 대학을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남아 있는 전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아직 지원 대학을 선택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이 있다면 수능 성적뿐 아니라 대학별 감점 기준과 지원자격 제한 여부까지 비교해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원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고3 학생의 학교폭력 문제에서 조치 수위만큼이나 대응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대학의 평가가 끝난 뒤 결과가 나온다면

당장의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을 검토할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치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현재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지입니다.

각각의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남아 있는 입시 일정과 현재 가능한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교폭력 문제, 남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기록이 있다고 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이라면 우선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지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해 어떤 조치를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통해 해당 조치가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기록 삭제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원 학폭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마친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학교폭력 조치를 걱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남아 있는 입시 일정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