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물림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성북동 민사변호사가 손해배상 기준 정리합니다

<개물림사고 합의금, 먼저 한 줄로 정리하면>

• 개물림사고 합의금은 다친 정도와 치료기간, 흉터, 향후치료 필요성, 소득 손실, 후유증 등을 종합해 산정하게 됩니다.

• 얼굴이나 목, 팔·다리 등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상처가 남았거나 앞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 합의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었다면 최종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현재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반려견이 가까이 마주치는 일도 많아지는데요.

평소 얌전하던 개라도 낯선 사람의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자극에 반응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에게 물린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쳤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개물림사고에서는 단순히 진단이 몇 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이 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가벼운 상처가 생겨 며칠 치료한 경우와 얼굴을 물려 봉합치료를 받고 흉터까지 남은 경우는 손해의 크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물림사고 합의금을 알아볼 때는 먼저 내 사고에서 어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북동 민사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물림사고 합의금,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즉, 개물림사고 합의금은 현재까지 나온 병원비만 더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생긴 여러 손해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 병원비가 전부는 아닙니다

개에게 물리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손해는 당연히 치료비입니다.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와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가 깊다면 봉합이나 추가 처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제비와 주사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린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가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 흉터가 크게 남는다면 성형외과 치료나 레이저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손이나 손가락처럼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다쳤다면 단순히 피부가 아문 것만으로 치료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지거나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남는다면 후유증 여부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검토할 때는 지금까지 사용한 병원비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흉터가 남았다면 손해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흉터입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는 피부가 깊게 찢어지거나 조직 손상이 발생하면서 치료 후에도 자국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처럼 평소 가리기 어려운 곳에 흉터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나 다리 역시 계절에 따라 쉽게 노출되는 부위라면 신경이 쓰일 수 있고요.

다만 흉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어느 부위에 흉터가 남았는지

• 크기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 피부가 패이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 색이 짙게 남았는지

•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 추가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한지

특히 사고 직후에는 상처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남을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치료 초기에 곧바로 합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회복 경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흉터가 변화하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3.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했다면 그 부분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했다면 치료비 외에 소득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출근하지 못했거나, 반복적인 통원치료 때문에 실제 근무가 어려웠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소득 손실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는지, 그로 인해 수입이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죠.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평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 과정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몸의 상처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트라우마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개에게 갑자기 공격당하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사고 이후 개만 봐도 심하게 겁을 먹거나, 산책로나 공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 역시 사고 장면이 계속 떠오르거나, 개가 있는 장소를 피하게 되고, 불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인 놀람을 넘어 실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어졌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상담 내역도 손해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서는 눈에 보이는 상처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견주가 항상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산책 중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았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개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로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견주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에게 물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고가 무조건 100대 0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계속 손을 뻗었다거나,

견주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접근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피해자가 개를 먼저 때리거나 심하게 자극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최종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판단할 때는 상처 정도뿐 아니라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6. 사고 직후에는 이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촬영한 상처 사진

• 치료 과정에 따른 상처 변화 사진

•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모습

• 당시 개의 목줄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변 CCTV

• 사고를 본 목격자의 연락처

• 견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 진단서와 진료기록

• 병원비와 약값 영수증

• 일을 쉬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관련 자료

특히 상처 사진은 사고 당일 한 번만 찍고 끝내기보다는 회복 과정에 따라 남겨두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붓기와 출혈이 심했다가 나중에 흉터로 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견주나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바로 받아야 할까?

사고가 발생한 뒤 견주가 먼저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바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단순한 상처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가 크게 남을 수도 있고, 감각 이상이나 움직임 제한이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손해에 대해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라면 이후 새로운 손해가 확인됐을 때 다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 전에는 최소한 다음 정도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지

• 추가 진료나 시술이 필요한지

•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 일을 쉬면서 실제 소득 손실이 있었는지

• 합의서가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특히 합의서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면 문구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된 금액만 보고 바로 결정하기보다 현재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결국 ‘평균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사고의 손해입니다

개물림사고를 당하면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고의 합의금 사례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을 그대로 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며칠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봉합수술을 받고 흉터와 후유증이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물림사고 합의금은 단순히 액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 치료비가 모두 포함됐는지,

•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 흉터는 어느 정도 남을 것으로 보이는지,

• 사고 때문에 실제 소득 손실이 있었는지,

•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피해는 없는지,

•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견주나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안받았지만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바로 합의하기보다 손해 항목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계속되고 있거나 얼굴·손처럼 중요한 부위에 상처가 생긴 경우,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경우, 흉터나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북동 민사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을 때도 단순히 진단 주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 흉터 여부, 추가 치료 가능성, 소득 손실,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빛에서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고 당시 상황과 치료자료를 토대로 배상 범위와 대응 방향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이미 합의금을 제안받은 상황이라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