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비 안 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이혼할 때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기로 했던 전 배우자가 몇 달째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계속 필요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가 협의부터 소송, 추심까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요.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 등이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이혼한 부모뿐 아니라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조손가족 등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는 크게 소송·추심 등을 돕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과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구분됩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취학 중인 자녀는 만 22세 미만까지, 군 복무 후 복학한 자녀는 복무기간을 고려해 지원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송·추심 등의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취학이나 군 복무에 따른 연령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지원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이미 정해졌지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온라인, 등기우편, 방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마친 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다음 신청인과 자녀의 정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지 표시하고 필요한 지원업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 유형은 협의성립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으로 나뉩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지원업무 위임'을 선택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앞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류

양육비에 관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다면 해당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지원 유형에 따라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나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서류 제출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해당 사건에 필요한 법원 서류 등은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안내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담당부서에 배당되어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은 1644-6621로 가능합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 

신청하면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주나요?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기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담당 부서에 배정합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거나 협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등이 정기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지만,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이행명령, 감치명령이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미지급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에도 자녀의 생활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고 해서 누구나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정해진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전 3개월의 양육비 지급 상황과 양육비를 받기 위해 진행한 법적 절차 등도 확인합니다.

일부 양육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밀린 양육비 전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의 '선지급'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 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만 이용하면 충분할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상담부터 법률지원, 추심까지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지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밀린 양육비를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거나 과거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법적 절차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지, 얼마나 밀렸는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매번 양육비를 요구하는 일은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큰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상대방의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양육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회수 가능성과 필요한 법적 절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