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어팟 주웠는데 절도죄 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에어팟은 크기가 작고 무선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잠깐 방심하면 잃어버리기 쉽죠.

카페 테이블에 놓고 나오거나 지하철에서 떨어뜨리고도 한참 뒤에야 분실 사실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에어팟은 일반적인 이어폰과 조금 다릅니다.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을 통해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델이나 설정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여기에 주변 CCTV까지 확보된다면 에어팟을 가져간 사람의 이동 경로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주운 에어팟이라도 함부로 가져갔다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에어팟이나 스마트워치, 휴대폰처럼 휴대하기 편한 전자기기를 주웠다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한 것인지, 처음부터 자신의 물건으로 삼으려고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에어팟을 주웠다가 경찰에 신고당했을 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나누어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팟을 주운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에어팟을 가져갔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범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갔는지, 이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분실물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에어팟이 떨어져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물건도 아니라면 주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유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팟을 주워 자신의 물건처럼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에어팟을 발견했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손님이 에어팟을 두고 카페를 떠났더라도, 해당 물건이 카페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손님이 분실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갔더라도 카페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에어팟을 주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팟이 놓여 있던 위치와 분실 경위, 카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범죄는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같은 에어팟을 주웠더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팟을 주웠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면,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가게 된 경위와 당시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한건데 절도죄 혐의를 받는다면?

에어팟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보관했는데, 오히려 절도죄로 신고당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물건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인을 찾으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에어팟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직원에게 분실물을 문의했거나 경찰에 연락한 기록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거나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팟을 사용하려고 가져갔다면?

반대로 주운 에어팟을 자신의 물건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를 회복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에어팟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초범인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범행 경위와 이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선처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 주웠는데 절도죄 신고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에어팟을 주운 사실이 분명하다면 경찰서에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른 채 조사받는다면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물건을 가져간 당시 상황과 의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 회복을 통해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증거와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방어권을 보호받으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팟 절도 신고, 첫 조사부터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에어팟을 주웠다가 절도죄로 신고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을 찾아주려던 행동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실제로 자신의 물건처럼 가져갔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까지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