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라면 어떻게 나눌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했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돌봤죠.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해 보니 아파트도 남편 명의, 예금도 남편 명의입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내가 번 재산이고 전부 내 명의야. 한 푼도 못주니 몸만 나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라면 가장 불안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라고 해서 남편이 전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나눌 재산을 확정하고, 그다음 각자의 기여도를 정해 아내가 받아야 할 몫을 계산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바로 이 두 가지, ‘무엇을 나눌 것인가’와 ‘얼마나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쟁점이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황혼이혼이라면 쟁점은 선명해집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여기에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얼마로 인정할지에 따라

이혼 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쌓인 재산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하고, 그 결과가 앞으로의 노후생활과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남편 명의 10억 아파트, 아내 명의 0원이라면?

숫자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 등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이 10억 원 있고, 아내 명의 재산은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라고 해서 아내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전체 재산을 확정한 뒤, 혼인생활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아내의 기여도가 50%로 인정된다면, 아내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10억 원 중 5억 원에 해당하는 몫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반드시 절반씩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대신 아내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무엇을 보고 정할까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평생 전업주부였던 아내의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까요?”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누가 월급을 얼마나 벌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의 분담, 재산의 취득 과정, 대출금 상환, 생활비 부담, 재산의 관리·유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다면 이러한 역할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다면 아내가 실제 사업 운영을 도왔는지, 가계소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도 사건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과 생활비 부담, 대출 상환 과정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었으니 남편 몫이 더 많다”거나 “30년 살았으니 무조건 50대 50이다”라고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30년 혼인이라도 재산을 만들어 온 과정이 다르면 기여도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사정으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기여도에 대한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자신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이 문제도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보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해 다른 집을 샀거나, 여기에 혼인 중 형성한 돈을 보태고 대출을 장기간 갚아 현재의 부동산을 마련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에서는 현재의 등기 명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산의 출발점과 그 이후의 흐름까지 살펴야 합니다.

황혼이혼이라면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과 주식 등 금융재산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처럼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자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부분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분할 방식과 요건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도 이혼에 따른 연금분할 관련 제도가 있으므로,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혼인기간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부부라면 이러한 노후자산을 재산분할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국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재산이 대부분 남편 명의라면 아내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남편 명의 재산 가운데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남편은 특정 부동산을 두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 “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마련했으니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공동자금이 들어갔는지, 대출을 함께 갚아왔는지, 아내가 오랜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내가 돈을 벌어 마련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아내가 20년, 30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다면

그 역할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아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은 남편 명의 재산 중 얼마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느냐,

그리고 자신의 기여도를 몇 %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먼저 제시한 금액만 보고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남편이 “집은 내가 갖고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남편 명의로 된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2억 원이 적정한 재산분할 금액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이후의 삶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오랜 혼인생활을 끝내는 결정인 만큼, 이혼 이후의 삶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앞으로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거나,

인터넷에서 본 몇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혼인기간이라도 부부가 살아온 방식과 재산을 형성해 온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각자의 사정을 놓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재산분할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이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관계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까지 준비해야 하는 일이기에 혼자 감당하기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혼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빛이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