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사업이나 투자로 시작된 채무가 예상보다 커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월급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깁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배우자도 알게 될까요?”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면책까지 모든 절차를 배우자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자신의 채무를 조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개인회생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부부 사이의 채무와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채무, 최근의 자금 흐름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내 재산으로 잡히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가치에 반영된다.”

과거에는 개인회생 실무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달라졌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6호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구분해서 보는 부부별산제의 원칙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 정보를 기준으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내 재산으로 잡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관할법원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소명이나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재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오히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의 명의만 배우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그 취득자금을 신청인이 부담한 정황이 있다면

그 재산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개인회생을 앞두고 신청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그 과정도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본인 재산인데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거나 개인회생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라면

그 재산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누가 마련했는지, 취득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신청인의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된 사실은 없는지 등 실제 재산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진행하려는 분이라면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구한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에게 무조건 사실을 알리고 서류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구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 관련 서류라고 해서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관련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재산 취득자금이나 부부 사이의 자금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나 부양가족 인정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류가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나 취득자금의 출처,

신청인과 배우자 사이의 재산 이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이체내역 등으로 해당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협조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자료라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설명으로 소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관련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서류를 무조건 제출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자료까지 필요한지,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문제는 가까운 가족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배우자 몰래 가능하다’는 말만 보고 신청하기에는 내 상황도 정말 그런지 판단하기 어렵고요.

법무법인 빛은 개인회생·파산을 비롯해 법인회생·법인파산까지 도산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같은 기혼자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과 채무, 가족관계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서류만 받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청 전부터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법무법인 빛이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