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포 민사변호사 칼럼]

살인, 테러 예고글, 공중협박죄 처벌은?

“실제로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었고,

장난으로 올린 글인데도 처벌받나요?”

네, 이제는 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김포 민사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살인이나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기존의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 왔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 예고가 잇따르면서 이러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2025년 3월 18일 형법에 새롭게 신설된 범죄가 바로..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살인·흉기난동·테러를 예고했다면 단순한 인터넷상의 장난으로만 끝나지 않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포 민사변호사와 함께 공중협박죄 형사처벌부터 실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1. 불특정 다수를 위협했다면?

기존 협박죄와 새로 만들어진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협박의 대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은 특정인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죠.

반면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규율해요.

예컨대 특정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면 해당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범행이 실행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죠.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또한 법률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찾아가지 않았다'거나 '사람을 해칠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다만 인터넷에 과격한 표현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시글의 구체적인 문구와 게시 장소, 전후 대화, 대상의 범위 등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자가 어떤 상황에서 해당 글을 작성했는지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죠.

특히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캡처나 신고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무작정 해명부터 하기보다는 자신이 작성한 원문과 작성 전후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포 민사변호사와 함께 향후 민사책임까지 검토한다면,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보다 폭넓게 대비할 수 있죠.

3. 경찰이 수백 명 출동했다면?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살인 예고글 하나 때문에 경찰특공대가 출동하고 수백 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배치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2024년 9월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사건이 대표적이죠.

당시 경찰은 야탑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투입하고 50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했어요.

이 사건의 예고글은 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 시행 전 작성됐기 때문에 새 조항이 소급 적용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이후 국가가 경찰력 투입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유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2026년 8월 수원지방법원은 작성자에게 약 1,484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당초 약 5,50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재판부는 경찰관의 기본급처럼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됐을 비용까지 모두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112 신고 출동수당과 시간외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의 유류비 등 실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손해 범위에 포함했죠.

쉽게 말하면 허위 범행 예고로 인해 국가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살인이나 테러 예고글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을 얼마나 받을까’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나 다른 피해 주체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죠.

이 때문에 김포 민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는 형사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까지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4. 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삭제보다 먼저 ‘원문과 전후 맥락’을 보세요

온라인에서 작성된 글은 짧지만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는 그 한 문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게시글이 올라온 게시판의 성격과 작성 시점, 전후 게시글, 댓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죠.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작성한 게시글 원문
실제로 어떤 문구를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글의 일부만 기억한 채 조사에 출석했다가 확보된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글을 작성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글 전후의 댓글·메시지
공중협박죄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위해를 예고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해당 문장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 경찰의 실제 대응 내용
경찰이 출동했는지, 별도의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됐는지 등도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된다면 확인할 부분이에요.

☑ 경찰의 출석요구 및 연락 내용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경찰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수사를 앞두고 피해야 할 행동도 있습니다.

•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무작정 삭제하는 행동

•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

•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압박하는 행동

• 기억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임의로 맞추는 행동

이미 다른 이용자의 캡처나 사이트 기록 등을 통해 자료가 확보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또 국가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청구된 금액이 실제 해당 행위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야탑역 사건에서도 국가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결국 사건 초기에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분리해 각각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올린 글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온라인에 올린 글은 몇 초 만에 작성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로 시작된 법적 책임까지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특히 살인이나 테러를 예고하는 내용이라면 장난이었다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현재 형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개적인 위해 협박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력이나 사회적 비용이 실제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죠.

법무법인 빛은 김포 민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와 함께 예상되는 민사상 손해배상 쟁점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립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부터 차분하게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