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리토토 불법인 줄 알면서 돈 보냈다면?

[상봉동 형사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저는 불법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없어요.”

“친구에게 돈만 보내고 대신 걸어달라고 한 건데, 저도 처벌받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지인이 평소 스포츠 베팅을 하면서 “돈 보내주면 내가 대신 걸어주겠다”고 제안해 가볍게 몇 차례 송금했다가 수사에 연결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누가 사이트에 로그인했고 누가 베팅 버튼을 눌렀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불법 스포츠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베팅할 경기와 금액을 직접 정했는지, 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대리토토 방식이라고 해서 형사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보내고 당첨금까지 지급받았다면 실질적인 도박 참여자로 판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 상봉동 형사변호사와 함께 직접 불법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돈만 보낸 경우에도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베팅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적법한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경기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은 이러한 불법 스포츠도박을 ‘운영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실제 도박을 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해당 불법 스포츠도박을 이용해 도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베팅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A씨가 친구 B씨에게 100만 원을 보내면서 “오늘 축구 경기에서 ○○팀 승리에 걸어줘”라고 부탁했다고 해보겠습니다.

B씨가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로 돈을 걸었고, 적중하면 당첨금을 A씨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 A씨가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도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A씨가 돈을 부담했고, 어떤 경기에 얼마를 걸 것인지 결정했으며, 결과에 따른 손익까지 A씨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리토토 사건에서는 형식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상봉동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도 ‘내 계정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베팅 과정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불법인 줄 알았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수사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불법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합법적으로 발행되는 스포츠토토를 대신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상황과, 사설 불법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보내 베팅을 맡긴 상황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식 토토보다 배당이 훨씬 높아.”

“사설이라 한도 없이 걸 수 있어.”

“내 아이디로 대신 넣어줄 테니까 돈만 보내.”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 돈을 보냈다면 불법 스포츠도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남아 있는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오늘 경기 50만 원 넣어줘.’

‘○○팀 승으로 가자.’

‘이번에 딴 돈에서 100만 원 다시 걸어줘.’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실제 스포츠도박을 위해 돈을 보낸 것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첨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돈을 송금받은 내역 역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송금내역만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도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보낸 것은 맞다” 또는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는 짧은 답변만 준비하기보다 거래가 시작된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수사기관은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요?

불법 스포츠도박 사건에서는 계좌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면서 회원이나 관련자의 계좌내역이 확인되기도 하고, 대신 베팅해주던 사람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리토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한 것인지, 본인이 먼저 대신 베팅해달라고 부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사설토토, 불법사이트, 높은 배당 등의 표현이 대화에 등장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③ 경기와 베팅 금액을 누가 결정했는지

본인이 경기와 베팅 방향, 금액을 직접 정해서 전달했다면 실제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당첨금은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베팅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다시 돌려받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얼마나 자주, 얼마를 보냈는지

한 차례 소액을 보낸 사건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건은 실제 처분과 양형에서도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봉동 형사변호사와 경찰 조사 전 사건을 검토한다면 계좌내역과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등을 맞춰 실제 거래 횟수와 금액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돈만 보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저는 돈만 보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알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 왜 돈을 보냈습니까?

• 상대방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베팅 경기와 금액을 직접 지정했습니까?

• 당첨되면 돈을 돌려받았습니까?

결국 송금이라는 행위만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마음대로 불법도박에 사용한 경우라면 돈을 빌려준 사람까지 곧바로 도박행위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불법토토에 대신 걸어달라는 목적으로 돈을 보냈고 경기와 금액까지 지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무조건 축소하려 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얼마를 걸었는지도 중요할까요?

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는 도박의 규모와 기간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 10만 원을 보낸 사건과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을 똑같이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도박기간과 횟수, 입출금액, 실제 베팅 규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도 있는데요.

본인은 “실제로 제가 쓴 돈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기억하고 있더라도 거래내역을 계산하면 베팅 총액이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100만 원을 보내 베팅하고, 당첨된 150만 원을 다시 베팅하고, 다시 받은 돈을 또 베팅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최초 투입한 현금과 누적 베팅액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기억만으로 금액을 단정하기보다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죠.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수사 이후 도박을 중단했는지 등도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록을 지우기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불법도박 관련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급하게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서버, 계좌 등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내용까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리토토와 관련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송금내역과 대화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언제부터 거래했는지 확인해 보시구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불법 사이트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총 몇 번 송금했고 얼마를 보냈는지, 다시 받은 돈은 얼마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 이용에 그쳤는지, 다른 사람까지 소개하거나 베팅을 연결해준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 상봉동 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 계좌거래와 대화자료, 이용기간 및 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와 수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송금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왜 보냈는지, 불법 스포츠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베팅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입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들어가기 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