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강북구 학폭 전문 변호사,

학폭 신고 후 보복 신고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서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요. 며칠 뒤 상대 학생도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아이를 보호하려고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가해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전까지 별다른 피해를 주장하지 않던 상대 학생이 최초 신고 직후 갑자기 문제를 제기했다면 부모님은 학폭 신고 후 보복 신고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상대방의 맞신고 때문에 처음 우리 아이가 당했던 피해까지 ‘서로 싸운 일’ 정도로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세 가지를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최초 피해사건은 그대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맞신고에는 별도로 대응하며, 신고 이후 새로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 역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강북구 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실제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맞신고 연락을 받았다면, 학교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상대방도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인지, 신체접촉인지, 단체대화방 발언인지, 따돌림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서류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그다음에는 바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복도나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가 문제라면 상대방이 문제 삼은 문장 하나만 캡처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참여자, 앞뒤 대화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누가 당시 상황을 직접 봤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내용은 다음처럼 나눠보면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고, 실제 행동은 있었지만 맥락이 다른 부분은 전후 상황을 설명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욕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 신고 후 보복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나씩 나누고, 각각 어떤 자료로 설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맞신고에 대응하느라 ‘최초 피해사건’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맞신고를 당하면 부모님은 새롭게 들어온 신고를 방어하는 데 신경이 쏠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 아이가 피해자로 신고했던 사건의 자료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최초 피해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이가 언제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이야기했는지, 학교에는 언제 알렸는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당시 확보한 카카오톡·SNS·CCTV뿐 아니라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상담기록, 학교에 제출했던 확인서 등도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정식 신고 전부터 아이가 부모나 교사에게 피해를 호소했던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맞신고와 관련해 학교에 확인서나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는 최초 피해사건에서 아이가 설명했던 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조사에서는 “그날 상대방과 말다툼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맞신고를 받은 뒤에는 “상대방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술의 신뢰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답변을 만들어 외우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음 작성한 확인서와 학교 상담 당시의 내용,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면서 아이가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북구 학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에도 최초 피해사건과 맞신고 사건의 자료를 따로 정리해 가져가면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맞신고 이후 괴롭힘까지 시작됐다면 학교에 즉시 알리세요

상대방이 맞신고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도 이제 학폭위 가봐.”

“신고 취소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거나 단체대화방에서 아이를 조롱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신고 사실을 퍼뜨리거나 따돌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맞신고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신고 이후 발생한 추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날짜별로 기록하고 카카오톡·DM·SNS가 있다면 작성자와 시간, 앞뒤 내용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학교에 알릴 때도 단순히 “아이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행위가 새롭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학생과 상대 학생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나 상담·심리 지원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주고받은 문자, 상담내용, 학교의 답변 등도 함께 보관해두세요.

학교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 면담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한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폭 신고 후 보복 신고에 이어 협박이나 온라인상 비방 등 새로운 행위까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 외의 대응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실제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관련 기록과 비용자료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건과 맞신고를 뒤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맞신고를 당하면 부모님은 “괜히 신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우리 아이가 당했던 피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대응할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초 피해사건에서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정리하고, 맞신고에는 상대방의 주장별로 사실 여부와 전후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새로운 괴롭힘까지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학교에 즉시 알리고 추가적인 사안조사가 필요한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확보해야 할 CCTV나 온라인 자료는 없는지,

기존 확인서와 새롭게 설명할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지,

학교에 추가로 요청해야 할 보호조치는 없는지를 초기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후 보복 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의 맞신고에 끌려가 처음 피해사건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초 피해는 최초 피해대로 입증하고, 맞신고에는 맞신고대로 대응하며,

그 이후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출발점입니다.

강북구 학폭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최초 피해사건부터 상대방의 맞신고, 신고 이후 이어진 추가 피해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아이의 피해가 맞신고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세심하게 검토해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