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길음동 이혼전문변호사,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했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전 배우자는 형편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죠.

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 연락마저 뜸해지고, 받지 못한 양육비만 매달 쌓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을 찾다 보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곳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입니다.

양육비 상담부터 법률지원, 추심, 제재조치에 관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청만 해두면 밀린 양육비가 알아서 들어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확인되는 재산이 있는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도 봐야 하고요.

그래서 길음동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재산에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가’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접근 방법이 달라지죠.

이 경우에는 곧바로 미지급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보다, 먼저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쪽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 왔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혼외자를 홀로 키워온 경우에는 자녀와 상대방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인지청구 등의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길음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우선 양육비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해져 있다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지급받을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를 판단합니다. 

과거 양육비 역시 당시의 양육 상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액이 상당히 쌓여 있다면,

과거의 소득이나 양육비 지출 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길음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과 상담을 통해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자료 확보부터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어디까지 해줄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의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과 추심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제재조치와 관련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이행확보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이나 추심 절차를 지원받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소득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감치와 연계된 절차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밀린 양육비가 곧바로, 또는 전액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집행할 급여나 재산이 있는지,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과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확인되는데도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리원의 절차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길음동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활용하되,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재산 상태에 맞춰 직접지급명령이나 재산명시·조회, 가압류 등 다음 대응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버틴다면, 상황에 따라 대응도 달라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고 있어도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처분하려 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방법으로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왜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따라 다음 절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내 명의로 가진 것이 없다”는 말만으로 실제 재산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리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면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명령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단순히 몇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감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 역시 각각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국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아는 것보다 지금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길음동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빛은 상대방의 직업과 소득, 현재 확인되는 재산, 미지급 기간과 기존 법원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

실제 양육비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순서를 살펴드립니다.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는 회사원인지,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지급의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여러 제도를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지급을 피하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면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양육비가 밀려 길음동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독촉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상대방의 소득·재산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집행할 재산부터 찾아야 하는지,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 먼저 보전해야 하는지에 따라 첫 번째로 취해야 할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지급 기간이 더 길어지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