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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행정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원 승소

1. 사건개요
결혼한 지 22년 차인 의뢰인은 9년 전 남편 A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와 외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서로 얼굴도 알고 안부도 묻고 지내는 사이였기에 더욱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간녀는 계속해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빛은 해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철저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이 동호회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참여했고 자녀가 생긴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참석했기 때문에 동호회 회원들은 남편 A의 결혼 여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1. 동호회 회원들의 증언
2. 자녀와 함께 동창회에 참석한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이혼 및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 3천만원 지급, 소송비용 피고 전부 부담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