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은 집안의 장남으로

언젠가 꼭 성공해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어렵게 돈을 모아 작은 우동 가게를 오픈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운영되지 않자 그날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죠.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피해자)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피해자는 “아이씨, 뭐야” 라는 말을 하며 지나갔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 분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죠.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그때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 형사전담팀은 아직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부디 징역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청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하고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딱한 형편, 사건 발생 이유, 피해복구 의사, 반성의 자세를 보일 수 있는 탄원서, 알코올중독치료확인서, 반성문 등을 꼼꼼히 준비해 제출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는 물론 재판부에도 의뢰인의 반성과 선처를 구한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상해죄, 사안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해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 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같은 상해죄라도 누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집니다.

단순상해죄 형법 제25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존속상해죄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대해 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특수상해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2인 이상이 가담해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해죄는 폭행죄에 비해 더욱 처벌이 무겁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