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기각 사례,

전남편의 주장 막고 양육비까지 증액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빛입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좋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의뢰인은 전남편으로부터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꿔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전남편은 아이가 외조부모에게 폭력을 당했고,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도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졌으니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줄곧 아이를 돌보며 생활해 왔습니다. 아이 역시 지금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고요.

전남편의 주장만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아이와의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법무법인 빛이 전남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전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 빛은 자녀의 성장과 전남편의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며 양육권을 요구한 전남편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전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전남편이 내세운 이유는 의뢰인의 양육 소홀이었습니다.

아이가 외조부모에게 폭력을 당했고, 절도 사건에 연루된 것도 의뢰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좋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보다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니 자신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직접 돌봐왔는데, 전남편은 일부 사건을 근거로 의뢰인의 양육 능력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는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의 청구로 인해 아이가 익숙한 생활 환경을 떠나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결국 아이와 함께해 온 일상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빛을 찾았습니다.

전남편의 경제력 주장을 양육비 증액의 근거로 활용하다

법무법인 빛은 전남편의 주장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핵심부터 짚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때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현재 생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경제적 여건도 판단 요소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전남편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아이를 방치했다는 주장부터 살폈습니다.

전남편은 외조부모의 폭력과 자녀의 절도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곧바로 의뢰인의 양육 소홀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빛은 통화 기록과 녹취 자료, 아이의 평소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왔는지 설명하고, 전남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졌습니다.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아이는 기존의 양육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현재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기존 양육 환경을 유지해야 할 이유도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한 부분은 전남편의 경제적 여건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소득이 늘었으니 자신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 증가는 양육 환경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자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빛은 오히려 그 변화가 양육비를 다시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소득까지 증가했다면 기존에 정한 양육비가 적절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법무법인 빛은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비 부담과 전남편의 소득 증가를 검토 후 ,

이를 근거로 기존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편이 양육권 변경의 근거로 내세운 경제적 변화를, 자녀를 위한 양육비 증액의 근거로 활용한 것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까지 확보하려는 대응이었습니다.

양육권 변경은 기각, 양육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법원은 전남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전남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양육비 증액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은 유지됐고, 전남편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늘어났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소송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기존 친권자나 양육자가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현재의 양육 환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 소홀을 문제 삼는다면 평소 자녀를 돌봐온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과 병원 진료를 챙긴 내역, 자녀의 생활과 관련된 연락 내용, 교육비와 생활비 지출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생활의 안정성 등을 살펴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늘었거나 상대방의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기존 양육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은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할 것인지까지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고,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 배우자의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빛에 문의해 주세요. 자녀의 양육 환경과 경제적 권리까지 함께 살펴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