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간녀에게 몇 번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고소?

불송치 받은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최근 상담 현장에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일방적인 구애를 이어가는 사건이 주로 문제 됐다면,

최근에는 전혀 다른 관계에서 스토킹 고소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 연락을 주고받다가 스토킹 혐의로 번진 사건도 있었고,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를 압박하기 위해 스토킹 고소가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갈등이 존재하거나, 다른 분쟁과 맞물린 상태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락 횟수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도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직접 다뤘는데요.

겉으로는 반복 연락이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그 배경과 경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간녀에게 연락한 뒤 스토킹 피의자가 된 의뢰인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했으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물, 직업, 기관, 구체적인 상황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서도 부부관계가 원만하다고 알려져 있던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큰 갈등 없이 지내왔고, 슬하에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보다가 직장 동료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우연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상황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상대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답변은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상당 기간 교제해 왔으며 향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대화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부부 사이가 이미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이혼을 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자녀까지 언급하며 자신이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식의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의혹만으로도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듣게 되자 크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저녁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몇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대응 방향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전화와 문자가 몇 차례 있었는지가 아니었어요.

• 연락이 시작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 연락이 이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 상대 여성이 어떤 말을 했는지,

• 그리고 의뢰인이 이후 연락을 어떻게 중단했는지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연락 횟수만 떼어놓고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관계와 당시의 상황을 함께 살피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락 건수가 많지 않았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연락하게 된 이유부터 마지막 연락이 끝난 과정까지 사건 전체를 다시 구성해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지속적으로 이어진 연락이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의 연락은 장기간 계속된 것이 아니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연락이 이어진 기간과 방식, 이후 추가적인 접촉 여부를 정리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연락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관계에 맞게 소명했습니다.

2.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처음 연락한 이유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의 연락 역시 외도 관계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죠.

즉, 처음부터 상대를 공포에 빠뜨리거나 괴롭히기 위해 접근한 사건과는 출발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3.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에 살펴볼 사정이 있었다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계 종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연락을 하게 됐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지, 최초 연락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상대방의 언행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계속 피하기만 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여성 역시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대해 언급했고, 자녀와 관련된 표현까지 사용하며 감정을 자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양측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사건이 일방적인 괴롭힘의 형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대화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스토킹 여부는 연락 횟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전화를 열 번 했으면 처벌받나요?

하지만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스토킹이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 역시 스토킹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 구체적인 행동 방식,

• 전후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례 역시 연락의 숫자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른 판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확인되구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방법, 연락이 이어진 정도 등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노1852 판결과 김천지원 2024고정388 판결 등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이루어진 연락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살펴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의뢰인의 상황과 연결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연락의 전체 흐름과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몇 통의 전화와 문자가 있었느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섯 차례 연락한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이후 오랜 기간 집요하게 접촉을 이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가 더 많더라도 특정한 분쟁이 발생한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대화가 오갔고 이후 곧바로 연락이 중단됐다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화 몇 번 했는지만 세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2. 통화내역

3. 상대방과 처음 연락하게 된 계기를 확인할 자료,

4.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5. 마지막 연락 이후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문제처럼 이미 다른 법적 분쟁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 일부 메시지만 제출하기보다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형사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연락 횟수만 보고 미리 처벌을 예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라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연락이든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이나 주거지까지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진다면 스토킹 범죄가 문제 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비슷한 문제로 스토킹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연락내역을 삭제하지 마시고 먼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빛에서는 사건의 시작부터 연락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