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고,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범행 경위와 과거 전력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이후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위

위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이후 약 8년이 흘렀고, 2023년 12월 의뢰인은 가족들과 연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마신 술은 맥주 1병과 소주 4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으니 술도 깼을 것이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잘못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고,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면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4월, 의뢰인은 사업상 미팅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고, 목적지도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짧은 거리였다는 사정은 무면허운전의 책임을 없애주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2015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23년 12월의 음주운전, 2024년 4월의 무면허운전.

여기에 의뢰인에게는 총 4차례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과가 4차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었고,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운전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빛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과거 처벌 이후의 생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약 8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역시 양형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 부분을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생활만으로 선처를 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같은 범죄를 반복했고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죄책감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으로 가족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사실에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앞으로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다시 적발됐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입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범이라면 과거 처벌이 언제 확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형의 확정 시점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다면 해당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단속에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를 구한다면 반성문보다 먼저 살펴볼 것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려는 분들은 반성문이나 탄원서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성한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면,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실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주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과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했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무법인 빛이 강조한 부분도 이러한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 역시 가까운 거리만 이동했다는 이유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앞세우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는 과정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거나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합의 대신 해당 사건에 맞는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똑같은 대응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전력과 범행 경위, 현재의 생활,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검토한 뒤 무엇을 중점적으로 설명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이미 저지른 잘못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동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책임은 무겁습니다.

더구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했다면 법원에서 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의뢰인 역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상담 치료와 금주 계획을 실천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재범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려면 자신의 사건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막연히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