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이어트약 처방받은 30대,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빛입니다.

다이어트약의 효과가 떨어져 다른 사람 명의로 추가 처방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대리처방’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자 전 직장 동료의 명의를 이용해 추가 처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이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과정까지 문제가 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죠.

다이어트약 추가 처방을 위해 전 직장 동료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P 님은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다이어트약 후기를 접했고 병원을 찾았죠.

처방받은 약은 식욕억제제인 ‘휴터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정상적인 처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복용을 계속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약효가 떨어진다고 느껴 복용량을 늘렸죠.

결국 P 씨는 전 직장 동료 L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다른 병원에서 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습니다.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L 씨는 P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약을 조금 더 처방받으려 했던 선택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 처방받는 다이어트약도 마약류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불법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경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도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P 씨가 처방받은 휴터민정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취득과 복용까지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추가 처방을 받거나, 타인에게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받아 복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P 씨 사건에서도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누구의 명의로 처방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약을 취득했는지.

이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면서 혐의가 늘어났습니다

P 씨에게 문제된 것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4개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마약류 대리처방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면 약을 처방받은 행위만 따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진료 과정에서 어떤 문서가 작성됐는지, 개인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제가 먹으려고 받은 겁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먹은 목적과 약을 취득한 방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P 씨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사정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먼저 사건의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P 씨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체중 증가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던 중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약을 처방받으려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P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P 씨는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명의를 사용한 피해자에게도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전과가 없는 점, 판매·유통 목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P 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실제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개 혐의가 문제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P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P 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어떤 경위에서 시작됐는지, P 씨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으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준비한 양형자료도 빠짐없이 제출해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빛은 P 씨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 자료로 뒷받침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P 씨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방약도 마약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라고 해서 모두 일반 의약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식욕억제제나 수면제 등 일부 처방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거나 타인에게 처방된 약을 받아 복용했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명의를 이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치료나 다이어트를 위해 먹었을 뿐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어떤 약을 어떻게 처방받았는지, 몇 차례 복용했는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는지, 판매·유통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처방 내역과 복용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P 씨처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다른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체 혐의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첫 진술부터 향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빛이 초기 수사부터 함께하겠습니다

P 씨 역시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지만, 법무법인 빛과 함께 범행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같은 초범이라도 약물의 종류와 양, 취득 방법, 투약 경위, 다른 범죄의 동반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빛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