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단짝 친구 지키려다

폭행 피의자가 된 고등학생,

단순폭행 합의로 종결된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던 고등학생이

오히려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과연 실제 폭행이 있었던 것인지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친구 또는 또래 학생에 대한 폭행 혐의로 신고된 경우

• 실제로는 억울하지만 형사사건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 상대방의 주장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단순폭행 합의를 해야 하는지 끝까지 혐의를 다퉈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

단짝 친구를 보호하려다 오히려 K군이 폭행 피의자가 된 이유

의뢰인 K군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K군에게는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는 같은 반 학생인 D군과 E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고, 학교 측 절차를 거쳐 D군과 E군에게는 일정 기간 접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학생이 K군 친구의 주거지 인근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발견한 친구는 다시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혼자 이동하기를 꺼렸고, K군에게 집이나 학원에 잠시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군은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D군과 E군을 마주쳤습니다.

두 학생은 친구에게 사과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했고, K군은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K군은 두 학생에게 앞으로 서로 문제없이 지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한 학생의 어깨 부근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K군의 설명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몸싸움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D군과 E군 측에서 K군이 자신들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친구를 보호하려 함께 나갔던 K군이 하루아침에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주장한다고 곧바로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K군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는가였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폭행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정도와 방법,

당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위협이나 공격의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이 있었는지,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와 각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기준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실제로 목을 잡았다는 증거가 있는가

고소인 측은 K군이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한쪽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당시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K군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앞으로 친구와 다투지 말고 잘 지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어깨 부근에 손을 올렸을 뿐,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처럼 명확한 폭행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변호인 의견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K군의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CCTV나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 당시 K군이 행동하게 된 전체 경위를 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한 폭행 사건과는 배경부터 달랐습니다.

K군은 이미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던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학생들과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가 먼저 있었고, 이후 상대방 학생들이 다시 친구의 생활권에 나타난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건의 전후 관계 역시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설령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목적과 방법, 당시 상황과 접촉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좋은 의도였다'거나 '친구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수단,

당시 상황,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행위의 상당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폭행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 경위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고소인 측에서 먼저 사과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먼저 의뢰인 측에 연락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며 단순폭행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컸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K군이 계속해서 형사절차를 겪어야 하는 부담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의미의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K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한다고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했으니 무혐의를 받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정확히는 다릅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밝히면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없음’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은 법적으로 동일한 처분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K군이 처음부터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그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알고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데도 단순폭행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합의를 해야 하나요?”

충분히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 사건을 끝까지 다투었을 때 예상되는 조사 기간,

•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 CCTV나 목격자 등 확보된 증거의 정도,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단순폭행 합의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폭행 혐의로 신고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사건이 함께 얽혀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죠.

이럴 때 상대방 부모에게 곧바로 전화해 따지거나 아이들끼리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어떤 혐의로 신고가 되었는지,

상대방은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상당한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있었을 뿐인데 자신이 폭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억울한 마음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사건 전후의 배경과 자료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서도 사건을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먼저 사과했고, 단순폭행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서 작성에서 끝내지 말고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