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대방이 제기한 쌍방학폭 행정심판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장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쪽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쌍방학폭 사건은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때 “이미 학폭위에서 결정된 일이니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면 기존 처분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되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학생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등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쌍방학폭 사건에서 상대 학생이 기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법무법인 빛의 대응을 통해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쌍방학폭으로 이어진 사건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의뢰인 김 군과 상대 학생 양 군은 평소 같은 반에서 자주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양 군이 장난이라며 김 군의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구겨 던지고, 지우개와 작은 학용품을 몇 차례 김 군 쪽으로 던졌습니다.

김 군은 여러 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양 군의 장난은 계속됐어요.

결국 감정이 격해진 김 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 군을 밀치면서 두 학생 사이에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했고, 이 일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양 군은 자신은 단순히 장난을 했을 뿐이고, 먼저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사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인해 보니, 양 군이 먼저 김 군의 물건을 던지고 반복적으로 장난을 이어갔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김 군이 양 군을 밀친 행동 자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장면만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그전에 어떤 일이 반복됐고 김 군이 몇 차례 중단을 요구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어요.

김 군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양 군에게 사과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학폭위에서는 김 군에게 학교봉사 10시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 군은 해당 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후 양 군 측에서 김 군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학교폭력 절차를 겪고 처분까지 이행하고 있던 김 군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법무법인 빛의 대응 : 기존 학폭위 처분이 왜 적정했는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단지 기존 처분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학폭위에서 왜 그런 처분이 내려졌는지,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학생의 책임 정도에 비춰 해당 조치가 적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죠.

법무법인 빛은 기존 학폭위 자료와 조사 기록, 당시 학생들의 진술, 사건 전후의 상황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1) 김 군이 양 군을 밀치게 된 전체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김 군이 양 군을 밀친 행동이 가장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앞서 양 군이 김 군의 책상에 있던 종이를 구겨 던지고, 지우개와 학용품을 여러 차례 김 군 쪽으로 던졌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군은 처음부터 신체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난이 계속되면서 결국 두 학생 사이의 감정이 격해졌던 것이죠.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기존 조사자료와 당시 정황을 토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 양 군이 학폭위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 기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봤어요.

이를 통해 김 군의 행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김 군에게 내려진 학교봉사 처분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에게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죠.

김 군은 자신이 양 군을 밀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학교봉사 10시간의 조치도 받아들였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 정도, 김 군이 처분을 받아들인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존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사건 이후 김 군이 보여준 태도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 군은 자신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양 군을 밀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 학교에서 내려진 조치 역시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김 군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책임을 다하려 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4) 처분을 더 무겁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봤습니다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학폭위 처분이 당연히 취소되거나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는 기존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각 학생의 행동과 책임 정도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빛은 양 군이 먼저 반복적으로 학용품을 던진 경위와 김 군이 중단을 요구했던 상황,

이후 발생한 김 군의 행동까지 전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김 군에게 내려진 학교봉사 처분이 이러한 사정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해 결정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를 토대로 김 군에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려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쌍방학폭 사건은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갈등을 시작했는지, 어떤 행동이 반복됐는지, 상대 학생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전해드린 사건 역시 김 군이 양 군을 밀친 장면만 보면 김 군의 행동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양 군이 반복적으로 학용품을 던졌고, 김 군이 여러 차례 중단을 요구했다는 상황도 함께 존재했죠.

쌍방학폭 사건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행동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한쪽에서는 '상대 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느끼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당황하기보다는 기존 학폭위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처분을 결정했는지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에서는 단지 '우리 아이도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하기보다,

기존 학폭위 처분이 왜 적정했는지를 사건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① 사건의 시작부터 충돌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춰달라고 했는지,

이후 어떤 과정에서 신체적인 충돌까지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 학생의 반복적인 장난 이후 밀치는 행동이 발생했다면 앞선 상황까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② CCTV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살펴보기
교실이나 복도 CCTV, 휴대전화 영상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 CCTV는 설치 위치 등에 따라 사건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③ 주변 학생들의 진술 확인하기
같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사건을 직접 봤다면 당시 누가 먼저 장난을 시작했는지,

몇 차례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다르다면 제3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하죠.

④ 기존 진술과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 비교하기
학생 진술서와 학교폭력 조사자료, 학폭위 관련 서류 등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인정했던 내용을 행정심판에서는 부인하거나,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와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⑤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정리하기
잘못한 행동을 인정했는지, 상대 학생에게 사과했는지,

학교에서 내려진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이미 내려진 처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려 노력했다는 점 역시 사건 이후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상대 학생의 행동부터 우리 아이의 대응까지 사건의 전체 흐름을 보여주고,

기존 학폭위 처분이 왜 그 정도로 결정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처분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수록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조사자료와 학생들의 진술, 사건 당시 정황을 다시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법무법인 빛은 쌍방학폭 사건과 행정심판 과정에서 한쪽의 행동만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각각의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존 학폭위에서는 어떤 근거로 처분을 결정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처분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빛에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학폭위 자료와 조사 기록,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어떤 주장을 보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