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학폭 금품갈취, 중학생 가해자 공갈죄 검찰 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스마트워치가 사라진 이유를 묻는 부모님에게 반복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지속적인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스마트워치를 빼앗겼고,

그 사실을 숨기라는 강요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학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일을 단순한 학교폭력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재물을 받아냈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라고 해서 형사절차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협박과 금품갈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결과, 가해 학생의 공갈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학교 학생에게 협박과 금품갈취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 중학생도 공갈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이유와 형사절차·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금액 요구에서 시작된 일이 협박과 금품갈취로 이어졌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사건의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가해 학생과는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지만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방과 후 찾던 PC방에서 알게 되어 몇 차례 함께 게임을 한 것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PC방 요금이나 간식값을 내달라며 조금씩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더 큰 요구와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신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훔쳐서라도 마련해 오라고 했고, 응하지 않으면 뒷산으로 불러 폭행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이른바 ‘일진’으로 불렸고 동네 건달들과도 친분이 있었죠.

피해 학생에게는 폭행하겠다는 말이 그저 겁을 주기 위한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결국 실제 금품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스마트워치가 가해 학생에게 넘어갔고, 가해 학생은 이를 중고로 처분했습니다.

판매대금은 자신과 어울리던 일진 무리와 나눠 가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까지 막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워치에 대해 물으면 빼앗겼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잃어 버렸다.'라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라진 스마트워치에 대해 물었을 때도 아이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아이의 설명을 석연치 않게 여겨 학교 측과 상담했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 같은 학교 학생의 협박과 금품갈취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님은 그제야 아이가 왜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고,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오셨습니다.

협박부터 금품 피해까지, 공갈 혐의를 입증한 과정

저희는 가해 학생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워치를 빼앗겼다는 결과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떤 협박을 했고, 피해 학생이 왜 두려움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재산을 넘겨주게 됐다는 과정까지 연결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앞뒤 정황을 하나씩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협박과 금품갈취,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내용을 날짜와 장소, 관련 인물에 따라 정리했고요.

가해 학생이 보낸 협박 메시지를 확인하고, 스마트워치가 중고 마켓에서 판매된 이후의 자금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공범과 관련된 메시지 캡처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반복적인 협박과 금품갈취가 이루어진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공갈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아직 형사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서도 가해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학폭 금품갈취 사건은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 두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해자가 중학생이라고 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 역시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공갈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형사고소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협박이나 금품갈취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담당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룹니다.

사안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협박과 금품갈취가 발생했다면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이번 사건에서 어느 한쪽 절차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공갈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는 한편, 학

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해 가해 학생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피해 학생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형사사건과 학교폭력이 함께 얽혀 있다면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학교폭력 절차 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품갈취나 협박, 폭행, 성 관련 사안처럼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뿐 아니라 경찰 신고나 고소가 필요한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해당할 수 있는 학교폭력이라면 학폭 절차와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하면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 제출하는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각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하죠.

무엇보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부모님 역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문제까지 얽힌 학교폭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이에게 벌어진 일을 알게 된 부모님의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일수록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