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내 땅에 남의 농막이 있다면?

경계 침범 토지 인도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던 시골 땅을 정리하면서 경계측량을 해봤는데, 실제로 쓰던 경계와 법적인 경계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방치되다 보니 내 땅 위에 이웃의 농막이나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를 상속받거나 새로 매수한 뒤, 혹은 건축을 준비하다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그렇습니다.

1. 건축 준비 중 발견된 토지 침범

저희 의뢰인은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건축 허가 전 혹시 모를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경계측량을 진행했는데, 뜻밖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웃이 설치한 목재 울타리가 의뢰인 땅을 약 4평가량 침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울타리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범한 땅 위에는 비닐하우스와 차양막, 농막까지 함께 설치되어 있었죠. 

건축 계획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하게 풀어보려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청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이사를 가버려서 송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의가 불가능해지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2. 법무법인 빛이 주목한 지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의뢰인 땅을 침범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였죠.

먼저 경계측량 결과를 확보해 울타리가 의뢰인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침범한 땅 위에 비닐하우스와 차양막, 농막이 설치된 상태도 현장 사진과 자료로 함께 제출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한 게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자발적 해결 기회를 먼저 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소송은 처음부터 택한 방법이 아니라, 협의가 완전히 막힌 뒤에야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분명히 전달한 것이죠.

3.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침범한 부분을 인도해야 하고, 그 위에 설치된 울타리와 비닐하우스, 차양막, 농막도 전부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타인의 땅을 아무 권한 없이 계속 점유해온 상태 자체가 문제였고, 그 대가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된 셈입니다.

법무법인 빛이 토지분쟁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저희는 땅의 실제 경계가 어디인지, 상대방에게 그 땅을 쓸 법적 권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핍니다.

경계측량 결과, 현장 사진, 지적도, 등기부등본 같은 작은 자료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토지를 매수하거나 상속받은 뒤 내 땅 위에서 남의 울타리나 농막, 비닐하우스를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혼자 해결하기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