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금 수거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업무를 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려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하다 범죄 조직에 이용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보다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승부를 가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보는 방향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검토한 뒤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 역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보다 양형을 낮추는 데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족관계나 생계 사정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가능한 한 처벌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제로 피해 회복이나 반성문 제출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합의나 변제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사건에 따라서는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처음부터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어떤 채용 절차를 거쳤고, 왜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도 합리적이었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세 가지 방향 가운데 세 번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니 핵심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라고 믿었을까요?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채용 공고를 발견한 뒤 지원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업무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채용이 완료되자 근로계약서와 급여 안내, 근무 규정까지 일반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달됐습니다.

처음 맡은 업무는 역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정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결과를 보고하는 외근 업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취업 과정부터 초기 업무까지 특별히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했다고 믿고 안내받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존 업무와 함께 거래처에서 서류와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업무 역시 이전에 수행하던 외근 업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였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현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현금 수거책이라는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한 이상,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한 채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의심'과 '범죄 인식'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빛은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근거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채용 공고, 메신저 대화, 근로계약서, 급여 안내, 업무 지시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믿었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거나 연락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이러한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빛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었고, 검찰은 이를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진술만으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낮추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은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사건마다 쟁점은 다르고, 그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