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지난 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유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문제와 마주하셨습니다.

예금과 보험, 증권 등 자산을 모두 합쳐도 30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확인된 채무는 대부업체, 카드사, 은행 등을 포함해 약 1억원 가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 그냥 두면 '상속인'으로서 모든 빚을 물려받게 되고,

•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이나 예금도 정리할 수 없게 됩니다.

고민하시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 가사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상속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장례비 내역 등을 정리해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한정승인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관보를 이용해 채권자 공고를 게시 및 이의 기간 경과 후

채무 약 1억원 중에서 300만원만 상속재산으로 정리하였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인 의뢰인의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