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때 지인 김 씨의 권유로 금융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것과, 본인이 해야하는 업무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불법임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자 피해자인 손씨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곤경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최하위 판매책으로 활동했을 뿐 정범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개인회생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