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업무사례

민사·행정

혼인빙자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개요

40대 미혼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2살 연하의 한 남성과 만났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마음이 잘 맞았던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관계는 점점 발전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혼을 앞당기자고 제안했으나, 남성은 결혼해도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다며 낙태를 종용했습니다.

추후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다가 그의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그가 이미 가정을 가진 유부남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말했던 직업, 주소, 이름, 나이 등 모든 정보가 거짓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전달한 3천만원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 자료들을 근거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의 녹취록

✅병원 진료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게시된 사례는 법무법인 빛이 직접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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