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약 2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하셨는데요.

계약 종료일에 맞춰 문제없이 이사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만기일 4개월전,

4차례에 걸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퇴거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서면으로 계약 완료 후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죠.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어도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했으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신속하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신청 하루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