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탑차를 운전하여 도매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음식점에 납품하며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이른 새벽에 도매시장 경매를 위해 운전하고 가던 중 시장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경매에 늦지 않기 위해 서두르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3차선을 잘 살피고 차량이 없다고 생각해 차선을 변경했지만, 의뢰인의 탑차에 가깝게 붙어 운행하던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과실로 자전거와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피해자)는 전치 17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당황하여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 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생업과 미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교통사고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의 차량은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과실 정도에 비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