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2024년 11월, 의뢰인(피의자)은 과음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따뜻한 버스에 탑승하니 취기는 더욱 올라왔고 의뢰인은 앞좌석의 피해자를 퇴근 중인 와이프로 착각하여 인사할 목적으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와이프가 아님을 확인한 즉시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난 뒤, 경찰이 버스에 탑승하여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고의성의 부재 : 폭행, 협박, 추행을 의도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 단순한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

✅의뢰인의 신뢰성과 협조 태도 :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책임감있게 살아왔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강조.

✅법적 논리와 근거 제시 :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자료와 함께 강조.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