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피의자)과 고소인 K양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와 관심사가 비슷해 이야기가 잘 통했고 그렇게 가까워지면서 스킨십도 하게 되었죠.

사귀면서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K양은 의뢰인에게 집착하여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지속해서 연락해왔습니다.

단 몇분이라도 답장이 늦어지면 화를 내기 일쑤였고, K양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느낌이 들자 의뢰인께서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K양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몇 달에 걸쳐 의뢰인에게 집착하며 연락했는데요.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 거절하자 K양은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강간 혐의로 이별 후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 K양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취합해 경찰조사에 대응했습니다.

🔵 두 사람이 나눈 SNS대화 내용

🔵 양 당사자 친구들의 증언

🔵 K양이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증거

🔵 두 사람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CCTV영상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주앙이 실제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장 주장에서 모순되는 점을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