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물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카페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어요 신규 임차인을 구한 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횡포에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임대인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4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받지 못한 권리금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