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로 이동 중 술에 취해 소리 지르며 사람들에게 욕을 하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이 광경을 촬영해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즉시 핸드폰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하게 한 여성이 의뢰인이 자기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하철 방범대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어 찍었지만 영상의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도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찍으려던 것이 아니었고 신체 부위를 특정해서 촬영된 것도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여성은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렀고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구도나 피해자의 비중으로 보아 성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의뢰인이 동정 범죄 이력이 전무하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어떠한 범죄의 의도도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