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장품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총책인 A와 함께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책 A가 투자금 모집을 위해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인 B는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해당 화장품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는 A를 신뢰하여 투자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 8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이 필요하여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8천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점, 피해자 B에게 거짓 변명을 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총책인 A가 주체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총책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는 점.

피해자의 주장이 다양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 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책 A가 금원을 취득한 것이며 피고인은 단지 계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책 A의 금전 사용 내역 등을 관련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