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서울ㅇㅇ구 오피스텔에 보증금 2억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한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계약 종료를 앞둔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 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며,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임대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전세나 매매로도 집을 내놓지 않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 의뢰인께서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현재 의뢰인의 전세 계약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결정 판결을 받고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와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중입니다.